[자치저널]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유권자의 지지로 세워진 후보의 피선거권과 5천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사법 카르텔에 맞서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며 “고등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