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전남도의회 60명 전원 공동발의,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채택 김미자 기자

2025년 05월 01일(목) 10:25

[자치저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안전 메뉴얼을 보완하고,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수와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도교사의 책임은 크지만,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설렘으로 시작돼야 할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전라남도의회 60명 전원이 뜻을 모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가 책임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